- 종합보험에 들면 대부분의 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그 예외가 12대 중과실이에요
- 12대에 걸리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가 내 돈으로 나가요
- 그 세 가지를 담당하는 게 운전자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과 역할이 다릅니다
왜 종합보험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교통사고를 내면 세 가지 책임이 따라옵니다.
- 민사 —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돈.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요
- 행정 — 벌점, 면허 정지·취소
- 형사 —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벌. 여기가 문제예요
원래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줍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니 굳이 처벌까지 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 혜택에서 빠지는 예외가 정해져 있고, 그게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
| # | 항목 | 흔한 상황 |
|---|---|---|
| 1 | 신호·지시 위반 | 노란불 진입, 비보호 좌회전 실수 |
| 2 | 중앙선 침범 | 앞차 추월하려다, 좁은 길에서 비켜주다 |
| 3 |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 내리막·야간에 무심코 |
| 4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실선 구간 추월 |
| 5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
| 6 | 횡단보도 사고 | 우회전 중 보행자를 못 봤을 때 |
| 7 | 무면허 운전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
| 8 | 음주운전 | |
| 9 | 보도 침범 | 주차하려고 인도에 올렸다가 |
| 10 | 승객 추락 방지 위반 | 문이 열린 채 출발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쳤을 때 |
| 12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짐이 떨어져 사고 |
목록을 보시면 일부러 저지르는 것보다 순간의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못 보는 일, 주차하려고 인도에 잠깐 올리는 일 —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무겁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부모라면 남 일이 아니에요.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존을 지나는 일이 매일 반복되니까요. 이 구간에서는 속도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태울 때 챙길 것들은 부모·자녀동승 안전운전 특약 편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그때 실제로 나가는 돈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 피해자 치료비와 차 수리비를 냅니다. 그런데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되는 돈은 따로 있어요.
| 항목 | 어떤 돈인가 | 담당 |
|---|---|---|
| 피해자 치료비·수리비 | 피해 보상 | 자동차보험 |
| 형사합의금 | 처벌을 줄이려 피해자와 합의하는 돈 | 🔴 운전자보험 |
| 벌금 | 법원이 매기는 형벌 | 🔴 운전자보험 |
| 변호사 선임비 | 형사 절차 대응 비용 | 🔴 운전자보험 |
즉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자세한 비교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 정리했어요.
이 중에서도 형사합의금은 금액이 가장 크고 판단이 어려워요.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따로 다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운전을 한다면 사실상 모두에게 해당돼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부모 — 스쿨존과 어린이 보행자를 매일 마주쳐요
- 출퇴근 거리가 긴 사람 — 노출 시간이 곧 확률이에요
- 배달·영업 등 운전이 일인 사람
- 초보 운전자 — 판단이 늦어 신호·횡단보도 관련 상황이 잦아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열두 가지 사고 유형이에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 고정 위반입니다.
네. 원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12대 중과실은 그 예외예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주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가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담당하고,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이 담당해요.
처벌이 크게 강화돼 있어요.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부모, 출퇴근 거리가 긴 사람, 운전이 직업인 사람, 초보 운전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노출되는 시간과 상황이 많을수록 확률도 올라갑니다.
필요한 특약만 골라 담으면 월 1만원 안팎에서도 구성할 수 있어요. 무엇을 넣고 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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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12대 중과실과 처벌 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사고의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도 개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